- 국민이 제안하고 함께 풀어갈 ‘민생 규제 개선과제’를 찾습니다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는 5월 1일(수)부터 5월 31일(금)까지 「2024년 민생 규제 개선과제 공모」를 실시하고, 국민의 눈높이에서 일상의 규제 개선 과제를 발굴·해소하기 위한 아이디어를 발굴한다고 밝혔다.

올해 공모분야는 ❶청년·경력 단 절대·노인 등의 취업 및 일자리 창출에 불합리한 규제, ❷외국인 근로자의 정착, 고용 등을 저해하는 규제, ❸소방·보건·환경 부문에서 국민 안전을 저해하는 규제 등 3개 분야로, 일상 속 불합리한 규제가 대상이다.

사단법인 장례지도사협회(이상재 회장)은 지역 이기주의로 원정 화장을 가야 하는 시민들이 많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화장비 지출 또한 수십억에 달한다며 인구 100만 명 규모의 신도시와 주변 편의시설을 요구하는 지자체에는 소규모 화장장을 건립하는 것을 제안한다고 밝혔다.

또한 일본에서 선풍적으로 인기를 누리고 있는 지역 거점화 납골당을 활성화하여 초고령 사회를 대비하는 새로운 장례문화를 정착할 수 있도록 제안할 것이라고 했다. [거점화 납골당] 지역 내에 도심 한가운데 폐건물을 리모델링하여 납골당을 운영하는 것으로 외부에선 납골당인지 알 수가 없다. 시스템 또한 최첨단 자동 분리 방식으로 지정된 분향소에 들어가면 고인의 유골함이 컨베이어 벨트를 타고 이송되는 방식이다.

[자동반송 방식] 일본은 100개 넘는 곳이 선풍적인 인기를 누리며 분양되고 있다고 한다. 장점 – 도시에 있어 고령화 노령화되신 분들이 접근성이 용이하게 추모를 할 수 있다는 점

국민 누구나 제한 없이 공모에 참여할 수 있으며,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과 소통 24(sotong.go.kr)에서 보다 자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

작성된 제안서는 5월 31일(금)까지 전자우편(sishera@korea.kr) 또는 우편*으로 제출하면 된다. 단, 우편은 공모 마감 당일 소인분에 한한다.

* (우 30112)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42(정부세종청사 중앙동, 1011호)

행정안전부 지방 규제 혁신과

심사 기준은 창의성(35%), 실현 가능성(35%), 효과성(30%) 등이며, 실무심사, 분야별 전문가 심사, 소관부처 협의, 심사위원회 심의(외부 전문가 포함 5인 이내) 등을 거쳐 최종 우수사례 20건을 선정한다.

11월 중 최종 상위 우수사례가 발표되며, 최우수 1명, 우수 2명, 장려 17명 등 총 20명에게 행정안전부 장관상을 수여할 예정이다.

※ 시상(주 상품) : 최우수 1(100만 원 상당), 우수 2(50만 원 상당), 장려 17(10만 원 상당)

특히, 우수과제 중 개선이 시급한 과제는 전문가 자문 및 해당 부처와 협의를 거쳐 최대한 신속하게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2016년부터 매년 실시하고 있는 올해로 9회를 맞은「민생 규제 개선과제 공모」는 국민이 직접 참여하는 소통 창구로서, 그동안 국민의 요청이 규제 개선에 지속 반영되었다.

최근 3년간(’21년~’23년) 공모를 통해 총 8천176건의 국민제안이 접수되었으며, 이 중 297건의 아이디어를 채택하고 관련 법령 및 규정 개정, 정책 개선 등을 통해 민생 규제를 개선한 바 있다.

※ 최근 3년간 제안(개선): ’21년 3,783건(142건), ’22년 3,215건(123건), ’23년 1,173건(32건)

한 군기 지방재정 경제실장은 “민생 규제 개선과제 공모는 국민들이 직접 규제 개선과제를 발굴하는 등 규제 개선 과정에 참여하도록 하여, 규제 개선 체감도를 높여왔다”면서,

“행정안전부는 국민들께서 제안해 주신 규제개선 과제를 면밀하게 살펴 생활 속 불편 해소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말했다.

< 국민이 제안한 민생규제 개선 우수사례 >

# 사례1. 주민등록증 뒷면의 지문 개선

- 한00 씨는 주민등록증 뒷면 지문을 신분 확인에 활용되는 경우가 극히 드물고, 주민등록증 분실에 따른 지문 유출로 범죄 악용 우려 존재한다는 점에서 개선 필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행정안전부는 국민편의를 위해 보안성을 확보한 ’21년모바일 공무원증, ’22년운전면허증, ’23년국가유공자증 등 전자신분증을 도입하였다.

# 사례2. 라벨 없는 생수병 생산으로 플라스틱 재활용 확대

- 방00 씨는 용기에 부착된 라벨로 인해 분리배출이 어려워 재활용률이 저조하고 환경오염 초래를 우려해 비닐라벨지 제거 의무화를 건의하였다. 이에 환경부는 관련 규정을 개정하였고, 이를 통해 ’20년 12월부터 무라벨 생수병 생산‧판매가 가능하게 되었다.

# 사례3. 19세 미만 청소년 고용금지 규제 완화

- 이00 씨는 청소년보호법으로 지정한 고용금지 업소(pc방, 만화카페, 코인노래방 등)가 너무 많으므로 경제활동이 필요한 청소년의 일자리 제한을 합리적으로 완화하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하였다. 여성가족부에서는 PC방 전체 금연구역 지정, 음란물‧사행성게임물 차단 프로그램 설치 의무화 등으로 PC방에 대한 유해성이 낮아졌다는 점을 인정하였다. 청소년고용금지업소에서 pc방을 제외하는 내용을 담은 관련법(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이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이다.